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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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상품)과 알트코인(증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암호자산이 상품(commodity)이냐 증권(security)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큰 유동성을 지닌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살짝 담궈보는 정도를 넘어 크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암호자산이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된다면, 기존 금융권의 증권법이 적용되어 주식시장에 회사들이 상장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밀한 규제와 상장 심사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가치있는 토큰이라면 제도권의 인정을 받고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으로 간주되어 제도권의 규제 하에 주식처럼 거래될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트랜잭션이 있을 예정인지에 대한 모든 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로 호위 테스트(Howey Test)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증권입니다. 1. 돈을 투자한 것이다.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옮기게 되면, 당신이 사용한 금융에너지(돈)는 고스란히 블록체인에 저장될 뿐,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판매해 이익을 얻는 '비트코인 회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식이나 알트코인에 돈을 투자하면 그것들을 발행한 이익집단이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한 수익은 프로토콜의 불변성에서 오지 누군가의 노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4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용화폐의 가치절하에 투자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노력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며 투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그 코인들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 자가 수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개개인이 아닌 그 코인의 개발자들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3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중앙화된 알트코인들은 개발자들이나 소수의 컨센서스 유지자들이 그 프로토콜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토콜의 불변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코인에 대한 개개인의 진정한 소유권(self-sovereignty)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과 비탈릭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역시 4에도 해당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지적에 따르면 이더리움이야말로 특히 증권인데, PoS로 넘어간 이후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자신의 토큰을 이더리움에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투자 계약이 아닙니까?(참고영상) 따라서, 이런 코인들이 현재 코인 거래소들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증권법을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상장되어 거래되기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로, 미비한 규제의 사각지대 및 산업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입니다.(securities fraud) 이전에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다', 심지어 '상품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 그런 견해는 인정받는 주류 견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알트코인들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는 적법한 규제가 도입될 시 상장폐지되거나, 장기적으로 실패할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CFTC Chair Rostin Behnam snubs Ethereum, claims only Bitcoin is a commodity - Ethereum: Gary Gensler classifies any crypto token apart from Bitcoin as a security including ETH and others – Report - Can Gary Gensler Survive Crypto Winter? D.C.’s top financial cop on Bankman-Fried blowback.